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2나337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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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4, 15, 20, 21, 25 내지 28호증, 을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2015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으로,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5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왔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3년까지의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기지급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지급액’이라 한다), ② ‘평균임금에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이하 ‘퇴직금 미지급액’이라 한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18,991,768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13,651,306원 + 퇴직금 미지급액 5,340,462원), 원고 B에게 9,939,233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7,529,583원 + 퇴직금 미지급액 2,409,650원), 원고 C에게 14,545,672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12,142,182원 + 퇴직금 미지급액 2,403,490원), 망 D의 소송수계인 원고 E, F, G에게 15,992,367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13,866,673원 + 퇴직금 미지급액 2,125,694원), 원고 H에게 15,814,454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12,700,505원 + 퇴직금 미지급액 3,113,949원), 원고 I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3,838,6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등 참조).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고 규정한다.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2018년 12월까지는 월 155시간[= 6시간 × (26일 × 11개월 + 24일 × 1개월) ÷ 12개월], 2019년 1월부터는 월 182.5시간[= (36시간 + 6시간) × 365일 / 7일 ÷ 12]이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된다.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위 기초사실, 갑 제27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본급(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제14조), 근속수당(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제15조), 승무수당(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제16조), 상여금(2015년 임금협정 제21조, 2018년 임금협정 제24조), 운행숙달보조금(2015년 임금협정 제27조), 성실수당(2015년 임금협정 제18조, 2018년 임금협정 제17조), 무민원수당(2018년 임금협정 제18조)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생산고에 따른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또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액으로 원고 A은 2,284,863원을, 원고 B은 566,619원을, 원고 C은 2,065,980원을, 망 D은 1,994,081원을, 원고 H은 1,296,943원을, 원고 I은 35,156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구체적 산정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1일 평균임금을 ‘{3개월간 법정 최저임금 + (야간근로수당 + 상여금 + 무민원수당 + 성실수당 + 성과급 + 장려수당 + 국경수당)}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일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수당 중 상여금, 무민원수당, 성실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서 법정 최저임금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간 법정 최저임금 + (야간근로수당 + 성과급 + 장려수당 + 국경수당)}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일수’로 계산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위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미지급액으로 794,353원(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의 인정금액에 따른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구체적 산정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① 2020년 2월분 이전 최저임금 미지급액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② 망 D의 경우 2020년 3월분 이후 최저임금 미지급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아직 임금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이행기를 알 수도 없으므로 구체적 청구원인이 기재된 2022. 2. 24.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며, ③ 원고 A의 퇴직금 미지급액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다음날인 2020.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본문).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3,079,216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2,284,863원 + 퇴직금 미지급액 794,353원) 및 그중 최저임금 미지급액 2,284,86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7.부터, 퇴직금 미지급액 794,353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다음날인 2020. 3. 15.부터, ② 원고 B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566,6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7.부터, ③ 원고 C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2,065,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7.부터, ④ 망 D의 소송수계인 원고 E, F, G에게 각 664,693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1,994,081원 × 상속분 각 1/3) 및 그중 616,460원(=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발생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1,849,382원 × 상속분 각 1/3)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7.부터, 48,233원(=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발생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144,699원 × 상속분 각 1/3)에 대하여는 2022. 2. 24.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2. 25.부터, ⑤ 원고 H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1,296,9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7.부터, ⑥ 원고 I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35,1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김경애

각주1) 망 D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1. 17.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 원고 E, F, G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다만 망 D의 소송수계인인 위 원고들을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의상 이하에서 ‘원고들’이라 통칭할 때는 망 D 및 나머지 원고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