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3고단110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947,2024

판결선고

2025. 2. 20.

『2023고단1947』

『2023고단236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건물, 2층’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경 지인의 소개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650만 원을 빌려주시면 2017. 12. 31.까지 이자 포함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소속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다액의 채무 및 체납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13. 2,650만 원 및 2017. 10. 16. 2,000만 원 등 합계 4,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97,315,65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4고단574』

피고인은 2021. 2. 16.경 서울 송파구 번지불상지에 있는 ‘H’ 주점에서, 같은 자리에 있던 지인인 I, J로부터 피해자 K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다음날 I, J를 통해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L에 3개 동의 빌라 24세대 신축공사를 거의 끝낸 상태인데 준공검사 비용이 필요하다. 1,8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2,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는 그 무렵 합계 약 50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 채무 등으로 가압류되거나 담보 설정이 된 상태에서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정상적인 준공이 어려웠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건설업체 직원들에 대한 다액의 임금 체불을 포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위 공사 관련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으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19. 1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3.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947』

서, A 명의의 인감증명서, 차용증, 각 토지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41, 42, 45, 46번), 소송내역

『2023고단2363』

『2024고단574』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11 내지 16번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인 피해자가 본인의 실적 때문에 보험료를 입금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번에 대하여 피해자가 본인의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공구리 비용을 빌려준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 기간이나 편취 금액,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2023고단236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2023고단236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11 내지 18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측에 피해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이체확인증과 피해자 K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1104)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3.경부터 2021. 5. 13.경까지 관리직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20년 10월분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과 같이 임금 및 연말정산수당 총 21,592,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N의 퇴직금 3,839,92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