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8. 선고 2023고단269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161,2023

판결선고

2024. 8. 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64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2161』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6.경부터 2023. 3. 31.경까지 경리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23년 3월 임금 32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체불임금 합계 69,271,6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I의 퇴직금 5,556,1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3,635,9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846』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3.경부터 2022. 9.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춘천 J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22년 6월 임금 733,332원, 7월 임금 887,095원, 8월 임금 709,676원 등 임금 합계 2,330,1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