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4. 선고 2024고단108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03,2024

판결선고

2025. 2. 4.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업무상횡령 합계액이 1,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H호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부터 2023.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12월 임금 3,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65,207,648원 및 퇴직금 합계111,569,0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H호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부터 2022. 8.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I의 2022. 8. 임금 1,041,665원 및 퇴직금 19,079,436원과 2022. 1. 13.부터 2023. 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2. 12. 1.~2023. 2. 10.까지의 임금 8,944,443원, 연차미사용수당 1,614,035원, 퇴직금 4,047,9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