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5나21063 판결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53,7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 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7. 15.부터, 원고 B에게 36,7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인정금액의 추가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박선임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