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고정1567 판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5.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월 임금 462,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9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1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66만 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2. 7. 25.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7월 임금 50만 원, 같은 해 8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9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1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50만 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2. 7. 25.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7월 임금 10만 원, 같은 해 8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9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1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10만 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2. 10. 8.부터 같은 해 12.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11월 임금 100만 원 등 합계 27,32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E, F,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E, H, D)

수사보고서(실제 사용자 확인 등 보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