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7. 15. 선고 2014고정49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96

판결선고

2014.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1005호(C빌딩)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용역관리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8.30.부터 2013. 9.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년 9월 임금 1,33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5.부터 주차요원으로 근로해 온 F의 2013년 9월 임금 1,17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재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608,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3. 9. 27.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14일 내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7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형법 제59조 제 1항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2013. 12. 31.경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미지급임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