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나875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기로 하였지만 이는 임금 지급의 유예일 뿐 피고 회사가 정상화 된 다음에 이를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 회사는 2010. 5. 이후에는 실적이 있는 사람만 임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인데 원고는 전혀 실적이 없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사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함으로서 이를 안 받기로 하던가 또는 이를 포기하는 일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근로기준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무효인바(근로기준법 제3조, 제15조,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80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합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금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개월분 임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박재경 박진숙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8757

판결선고

2016.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