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가합2049 판결

원고

피고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혼인생활 중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적이 있을 뿐, 원고의 근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원·피고의 관계, 원고가 출근하게 된 경위와 회사의 상황,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질과 내용, 회계상 원·피고에게 책정되었던 급여의 명목과 액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2005. 4.경 남편을 돕기 위하여 출근했고, 원·피고가 적게나마 회사로부터 얻어갈 수 있었던 수입은 공동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와 달리 피고가 단순히 원고의 급여 등을 당분간 보관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피고가 함께 노력하여 회사를 정상화시켰고, 2010. 7.경에는 회사의 회계상 원·피고의 급여가 증액되어 책정되었다. 이처럼 증가된 급여소득 중 일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여전히 공동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일부 중 피고 명의로 취득한 재산 역시 그 동안의 원고의 보조와 협력에 따라 증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원고의 기여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평가되어야 할 요소이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김과 아울러 조정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조항 제2항의 바, 제3항과 같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원·피고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하며,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합의 내용에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도와 회사를 지속시킨 사정이나, 피고의 재산 증식과정에서 자신이 기여한 바가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반하여 이를 보관금, 부당이득금의 명목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급여나 퇴직금을 현실로 지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원고가 실질적으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가사 그러한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위 각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는 C 퇴사일인 2012. 11. 30.부터 3년이 도과된 2017. 1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