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고단75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52

판결선고

2017. 12. 13.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1. 임금 2,536,7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6,701,240원 및 위 E의 퇴직금 3,391,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2,918,2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D의 실제 운영자는 I이고, 피고인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였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1. 1.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임금 등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어서는 거액인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미 경영이 악화된 상태의 사업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D 인수 이후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