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7나3230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8,958,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노임 중 지급받지 못한 18,95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이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참조).

그러나,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후, 그 근로자들로부터 노임 지급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은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은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등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직업안정법 제2조),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의 공사현장에 일하게 함으로써 피고와의 사이의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한 후 그 노임을 우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위 미지급 노임을 대위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법에서 정한 용역위탁을 받은 업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수급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 제1, 2항의 적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위 조항들의 적용이 있다 하더라도, 위 조항들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청구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는 취지일 뿐,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전부가 발주자에게 이전되어 원사업자가 면책된다거나, 그 채무가 전부 소멸한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주)에이치에스건설과 합의하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주)에이치에스건설이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주)에이치에스건설로부터 노무비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주)에이치에스건설 사이의 노무비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노임 채권까지 (주)에이치에스건설에게 이전하고 피고는 면책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주)에이치에스건설로부터 43,162,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인건비 30% 수금활동에 대하여 (주)에이치에스건설이 적극 협조하기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김재령 박서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32303

판결선고

2017.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