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단365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653

판결선고

2020.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30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과정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은 서울시 노원구 C, 3층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1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경기 시흥시에 있는 (주)D 복합빌딩 공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순번 1, 4, 5, 7 내지 13, 16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11명의 임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주)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주)H은 2018. 2. 9.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주)D 복합빌딩 건설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같은 달 2. 17. 해당 공사를 위 A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위 A이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위 공사에 근로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74,1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순번 1, 4, 5, 7 내지 13, 16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