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9고단74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42

판결선고

2019. 5. 15.

피고인 A은 2018. 3.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D에서 건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 위 공동주택 8층 건물의 1층부터 4층 구간에서 계단의 안전 난간대를 해체한 채 도르래를 이용해 타일 등 자재를 1층에서 상층부로 이동하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아무런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같은 건물 4층 계단에서 타일 부착 작업을 하던 피해자E(70세)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가 1층으로 추락하여 뇌경막하출혈을 입고 2018. 10. 17. 00:58경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업현장에서의 조그만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자칫 대형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산업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

판사 노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