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0나33023 판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또한,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기간 중 발생한 노임에 대하여, 원고 A은 9,480,000원, 원고 B은 3,985,000원, 원고 C은 14,78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9. 9. 2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원고 A은 5,584,640원, 원고 B은 3,985,000원, 원고 C은 6,876,77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0. 2. 12. 자 99마5143 결정 참조),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체당금은 임금채권 원본의 변제에 충당함이 상당하고, 그 결과 남는 미지급 임금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청구 감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이상윤 김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