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2나4394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9,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초과수입금을 포함한 퇴직금 15,930,396원 중 기 지급받은 3,862,080원을 제외한 12,068,316원(= 15,930,396원 - 3,862,08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초과수입금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특히 운전사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이를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운송회사가 운전사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돈을 추후에 운전사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2513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 회사에 원고 운행의 택시를 통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한 후 사납금을 제외한 이 사건 초과수입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 회사 소속 택시들은 운행시간·운행거리·승차거리·수입금액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운행기록기능을 갖춘 메터기가 부착된 채 운행하고 있는 점, 피고는 메터기와 컴퓨터 등을 통하여 사납금 초과 수입의 발생 여부 및 그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초과수입금에 대한 피고의 관리가능성 및 지배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초과수입금은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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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이상윤 노호성

각주1) = 517,850 × 9/30, 원 미만 버림

각주2) = 61,219 × 9/30, 원 미만 버림

각주3) = 425,316원 × 9/30, 원 미만 버림

각주4) = 132,901원 × 9/30, 원 미만 버림

각주5) = 119,462원 × 9/30, 원 미만 버림

각주6) = 2,082,813원 × 9/30, 원 미만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