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4. 21. 선고 2025가단106834 판결

<1> 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은 2025. 5. 8.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 44,854,293원, 연차미사용수당 차액 69,234원, 퇴직금 48,879,466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고, 피고는 2025. 5. 20.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2,924,240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근로시간은 월요일 9.5시간, 화, 수, 목요일 8.5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은 1주 37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1주 3시간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월 급여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세후 15,000,000원인데,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여 무효이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22. 5.부터 2023. 12.까지 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42,353,927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277,4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22. 9.경 성과 부진을 이유로 급여 중 4,000,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20조에 위반한 것이므로 미지급 급여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각종 수당을 토대로 재산정한 퇴직금 50,820,8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101,925,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5.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2024. 5. 20. 지급한 퇴직금 42,924,240원을 변제충당하여, 81,396,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2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다238004 판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고, 위 근로시간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3시간 포함되어 있으며, 월 급여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으로 구성된 세후 15,000,000원인 사실, 규정 근무시간에 시작된 진료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 없고, 규정된 진료시간 외의 접수 환자에 대한 진료는 추가근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진료시간이 1시간 이상을 초과할 경우 병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에 포함된 1주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므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 앞서 든 증거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근로계약상 1주 3시간의 연장근로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 근로시간에 대한 월 급여액에 동의한 점,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의 월 급여액이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포괄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1주 3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이 사건 근로계약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으로 비보험급여 매출액 월 90,000,000원 기준 초과 시 수당으로 매출액10,000,000원당 1,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미달 시 매출액 10,000,000원당2,000,000원을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2022년 9월 매출액이 76,787,000원으로 매출액 목표 90,000,000원에서 13,213,000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2022년 10월 급여15,000,000원에서 4,000,000원(= 2,000,000원 × 2)을 공제한 1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특약사항은 초과 매출액당 일정 비율의 성과수당을 지급하되, 일정 매출액에 미달하면 월 급여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특약사항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약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특약사항은 일정 매출액 발생이 일정액의 임금 지급의 정지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지조건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삭감된 임금액이 근로기준법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도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지급받은 2022년 10월 급여 11,000,000원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기준을 상회하므로 2022년 10월 급여는 11,000,000원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미지급 임금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24. 3. 31. 퇴직한 사실, 원고가 받은 세금 공제 전 월 급여는 2023년23,505,890원, 2024년 23,508,0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원고는 2024년 2월과 3월에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서 월 12,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766,519원{= (23,505,890원 × 2 + 23,508,050원) /총 근로일수 92일}이다. 2024년도 시간당 통상임금은 110,887원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일 통상임금이 820,563원(= 110,887원 × 37시간 / 5일)으로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46,266,264원(= 일 통상임금 820,563원 × 재직일수 686일 / 365일 × 30일)이 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정민

12023년 재계약 당시 위 매출액 기준은 80,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2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