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고합459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합20,2025

판결선고

2025.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결

[2025고합20]

[2025고합95(병합)]

[2025고합459(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 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경합범, 보복폭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보복폭행죄 및 각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보복폭행죄 및 각 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5) 피고인은 2024. 7. 5. 19시경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끊자 그로부터 약 50분 뒤 피해자가 근무하던 F건물 2층에 있는 I로 찾아왔다. 피고인은 필라테스 학원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나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오자 '따라와'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같이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니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강제로 끌고 간 부분에 대해 보복의 목적은 없었지만 폭행 혐의는 인정한다고 자백하였으나 이후 폭행 부분도 번의하여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끌고 간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사건 당일 112에 신고한 필라테스 직원 L도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2층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장 CCTV 영상을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고 있고, 피해자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반대방향으로 무게중심을 두면서 버티는 모습이 확인된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과 대화하는 것을 피하고 특히 대면으로 만나는 것을 무서워한 피해자를 찾아가 따라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목을 잡고 (끌려가지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는바,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2024. 7. 5.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소를 취소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취소하지 않으면 찾아갈 것처럼 위협하고(피해자는 피고인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2024. 7. 5. 피해자를 찾아가기 직전에도 전화하여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맞고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거라며 고소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자 찾아간다는 취지로 언급하였으며, 피해자가 더 이상 통화하기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자 그로부터 약 50분뒤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근무하던 장소로 찾아가서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평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폭행하며 자신의 생각을 따르도록 강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바 조사 받기 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도록 할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종용하기 위한 대화를 거부하자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간것이므로 보복의 목적, 즉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산해야 할 금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전화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정산 등에 관하여 일부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정산을 결부시켜 고소 취소를 종용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등으로 언급하자 해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목적과 대화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의 고소에 관한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경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문언과 법리에 의하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교부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2025. 2. 19. 네이버카페에 '오후5시~오후12시 프라이머작업 18만원 010xxxxxxxx 문자주세요'라는 내용의 구인글을 올리고 K이 이를 승낙하여 작업에 착수한 이상 피고인과 K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K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근로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 일반의 법적지위를 보장·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위 법 조항은 근로자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공익적 가치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K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본적으로 근로자는 채용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강행규정을 둔 것인바, 근로자의 승낙으로 서면 교부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 및 사회상규에도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2025고합20, 95(병합)]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5고합459(병합)]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규정한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는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 기본적인 근거를 보존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엄히 준수되어야 한다. ○ 유리한 정상

판사 오병희(재판장) 이강민 김소연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한다.

각주2) 이하에서는사건발생 순서에 따라 2025고합95(병합), 2025고합20, 2025고합459(병합) 사건 순으로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각주3)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필라테스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B(남, 32세)은 피고인의 경기 남양주시 소재 필라테스 지점에 입사하여 일을 하다가 2024. 4.경 퇴사한 사이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필라테스 사업 을 공동으로 운영한 동업자 관계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사용자·근로자 관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도 않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한다.

각주4) 공소장에는 '약 20m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10m 정도 끌려간 것으로 조사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간 거리가 정확히 확인되진 않는다. 그러나 강제로 수 미터 가량 끌고 간 사실 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폭행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 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한다.

각주5)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 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 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한다.

각주6) 피해자의 이름이다.

각주7) 현재의 변호인은 2025. 1. 17.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고, 2025. 2. 4 사선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었 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1. 17. 이후에서야 보복폭행죄가 어떠한 범죄인지 인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