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1가합3060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 제8호증의 2,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이 사건 퇴직처분을 받은 근로자로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퇴직처분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연장된 정년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퇴직처분이 부당하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위 임금의 지급을 직접 구하는 것이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정년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58세로 연장되었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인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피고 정관의 규정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인사규정은 무효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원고들은 2011. 12. 31.까지 근무할 수 있음에도 무효인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2010. 12. 31.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처분을 한 것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퇴직처분을 받은 다음날인 2011. 1. 1.부터 위 2011. 12. 31.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에 비추에 보면, 단체협약의 내용이 직원의 보수, 인사와 관련된 경우 이사회의 결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년 연장에 관한 부분은 이사회에서 부결되었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년연장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피고 정관 제25조는 인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5조는 인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아래와 같은 헌법 및 관계 법령의 해석에 의할 때, 피고 정관에 의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조), 그 운영에 있어 국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는 위 정관 규정의 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하여 피고 내부규정의 변경에 관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관계 법령에서 피고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으로 '직원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을 뿐 법령상으로 직원의 인사, 복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하위 법규명령이나 조례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결국 피고 정관은 피고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관만으로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아무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정관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정년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58세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반하는 이 사건 퇴직처분은 결국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처분일 다음날인 2011. 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이행기가 도래한 2011. 11. 30.까지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을 다투며 임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그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 12. 1.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당연퇴직일인 2011. 12. 31.까지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또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처분일로부터 3달 전인 2010. 10.부터 2010. 12.까지 3개월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특별능력급을 제외하고 월 급여로 원고 A은 합계 9,868,242원(=2010. 10. 급여 3,405,008원 + 2010. 11. 급여 3,274,965원 + 2010. 12. 급여 3,188,269원), 원고 B은 합계 9,716,525원(=2010. 10. 급여 3,361,661원 + 2010. 11. 급여 3,188,269원 + 2010. 12. 급여 3,166,595원), 원고 C은 합계 8,528,361원(=2010. 10. 급여 2,861,811원 + 2010. 11. 급여 2,899,857원 + 2010. 12. 급여 2,766,693원), 원고 D는 합계 9,070,980원(=2010. 10. 급여 2,998,104원 + 2010. 11. 급여 2,998,104원 + 2010. 12. 급여 3,074,772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2010. 1.부터 2010. 12.까지 1년간 원고 A은 가계지원비로 9,204,650원, 명절휴가비로 2,629,900원, 원고 B은 가계지원비로 9,204,650원, 명절휴가비로 2,629,900원, 원고 C은 가계지원비로 7,982,100원, 명절휴가비로 2,280,600원, 원고 D는 가계지원비로 7,982,100원, 명절휴가비로 2,280,6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이와 별도로 원고 A은 2010. 12. 특별능력급으로 2,629,900원, 원고 B은 2010. 12. 특별능력급으로 2,629,900원, 원고 C은 2010. 12. 특별능력급으로 2,280,600원, 원고 D는 2010. 12. 특별능력급으로 2,280,6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처분일 전 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은 원고 A은 13,484,355원[=9,868,242원 + {(9,204,650원 + 2,629,900원 + 2,629,900원) × 3/12}], 원고 B은 13,332,638원[=9,716,525원 + {(9,204,650원 + 2,629,900원 + 2,629,900원) × 3/12}], 원고 C은 11,664,186원[=8,528,361원 + {(7,982,100원 + 2,280,600원 + 2,280,600원) × 3/12)], 원고 D는 12,206,805원[=9,070,980원 + {(7,982,100원 + 2,280,600원 + 2,280,600원) × 3/12}]이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 총 일수가 92일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퇴직처분일 당시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원고 A은 146,569.07원(=13,484,355원 1 92일, 편의상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원고 B은 144,919.97원(=13,332,638원 / 92일, 편의상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원고 C은 126,784.63원 (=11,664,186원 / 92일, 편의상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원고 D는 132,682.66원(=12,206,805원 / 92일, 편의상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3,497,710원(=146,569.07원 × 365일, 편의상 소수점 이하 버림) 및 그 중 2011. 1. 1.부터 2011. 11. 30.까지의 임금 합계 48,954,069원(=146,569.07원 × 334일, 편의상 소수점 이하 버림)에 대하여는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1. 12.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52,895,789원(=144,919.97원 × 365일, 편의상 소수점 이하 버림) 및 그 중 2011. 1. 1.부터 2011. 11. 30.까지의 임금 합계 48,403,269원(=144,919.97원 × 334일, 편의상 소수점 이하 버림)에 대하여는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1. 12.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46,276,389원(=126,784.63원 × 365일, 편의상 소수점 이하 버림) 및 그 중 2011. 1. 1.부터 2011. 11. 30.까지의 임금 합계 42,346,066원(=126,784.63원 × 334일, 편의상 소수점 이하 버림)에 대하여는 원고 C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1. 12.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48,429,170원(=132,682.66원 × 365일, 편의상 소수점 이하 버림) 및 그 중 2011. 1. 1.부터 2011. 11. 30.까지의 임금 합계 44,316,008원(=132,682.66원 × 334일, 편의상 소수점 이하 버림)에 대하여는 원고 D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1. 12.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D는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 49,143,3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D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48,429,170원이라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 D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A, B, C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복규(재판장) 김남일 고지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합3060

판결선고

2012.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