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13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2

판결선고

2019. 1. 10.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센터 운영자,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D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의도로 상호 공모하였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D센터에서 봉사차원에서 무급으로 일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고용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없다.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참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참조). 설령 임금을 제공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급자격자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호 참조)"이거나,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5호 참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위 복지 센터에 월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복지센터에 근로를 제공하는 바람에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취업상태에 있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A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실업급여 수령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유현영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던 '급여를 받으면서'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삭제하되, 따로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