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노34 판결

피고인에게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F은 2015. 9.경에는 보도국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고, C 취업규칙 제7조에 의하면 유인물 등을 사내에 배포할 경우 사전에 소속부서장과 인사담당국장에게 통보하여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F은 보도국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의 허가 없이 D(이하 ‘D’라고 한다) 보고서를 보도국 내 캐비닛 위에 비치하였다. F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D보고서를 폐기한 행위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서손괴 또한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단순히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을 넘어 노동조합 활동의 결과물을 훼손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D 보고서를 찢은 피고인의 행위가 문서손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편집회의에서 위 ‘항소이유의 요지’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각 편집회의에 참석한 K, L, Q도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K은 ‘피고인의 발언은 D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해 강압적으로 윽박지르는 것은 사후검열이므로, 그런 강압적인 취재질문에는 응할 필요가 없고, 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었다’, ‘D 간사와 일체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고, 강압적 취재와 질문이 있으면 그런 사실을 보고하라고 했다’, L은 ‘D 간사가 전화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꼭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 ‘기자들이 D 간사의 전화를 받고 압박감을 느끼는 일이 있으면 보고를 해 달라는 취지였다’, Q은 ‘D에서 질의가 들어왔을 때 기본적인 팩트는 답을 해 주되, 그 이상을 넘어서 꼬치꼬치 심문하는 것까지 굳이 다 응답을 할 필요는 없고, D 간사의 공격적인 취재가 있는 경우 보고하라는 취지였다, D 간사와 일체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D 보고서에서 비판하고 있는 ‘I’ 기사를 작성한 M을 포함한 다수의 기자들이 F의 추궁하는 듯한 강압적인 태도와 공격적인 질문으로 압박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15. 9. 17. C R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내용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편집회의의 발언내용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편집회의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자신이 작성한 기사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질책성 전화를 받아 강한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39쪽), 다수의 다른 보도국 기자들도 F의 추궁하는 듯한 강압적인 태도에 압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보고서의 발행이 중요한 노조활동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보도국 기자들이 D 간사의 질의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D 간사의 취재 활동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도국 기자들의 취재 및 보도 역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D 간사의 강압적인 태도와 공격적인 질문으로 인해 보도국 기자들이 압박감을 느껴 취재 활동과 보도 행위의 자유와 독립이 침해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각 편집회의 발언은 뉴스 기사를 비평하는 D 보고서 자체를 문제삼거나 D 보고서 작성을 위한 D 간사의 취재 행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재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2015. 9. 17. R 게시판에 작성한 글, 즉 ‘D에서 C뉴스를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뉴스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보고서를 내는 것은 D의 자유다, 그러나 그것은 D의 자유일 뿐 그 생각을 갖고 취재, 제작 기자들을 추궁하고 강요하는 사후 검열 권한은 없다’라는 부분에도 나타나 있다. 피고인이 편집회의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행을 한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법리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