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고정999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용자가 아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임금이나 근무지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은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한 호텔의 주방에서 식기세척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주휴 수당 지급 여부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도 사용자로서 대응하였을 뿐 피해자가 일한 호텔 측에 알아보라는 취지로 반응하지는 않은 점, ④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들과 사이에서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용자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구인광고에서 임금에 관하여 "시급 9,000(협의가능)", "시급 9,500(협의가능)", "시급 10,000(협의가능)" 등으로 기재한 사실, 피해자에게 근무장소로 "E호텔"이라고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인광고의 기재나 위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두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위 문자메시지 외에 따로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피해자에게 제공한 적이 없음은 피고인도 경찰에서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