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1고단64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40

판결선고

2024. 2. 14.

[기초사실]

피고인 G은 2011년경부터 2019. 8. 31.까지 J병원 청소용역 업체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피고인 H은 2011. 9.부터 2019. 3. 31.까지 D의 노조업무 담당이사로, 피고인 I은 2016. 3. 1.부터 D의 관리이사로, 피고인 E은 2016. 5. 1.부터 2016. 7. 31.까지 D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F은 2016. 5. 1.부터 D의 미화반장으로, 피고인 A은 2014. 1.부터 2017. 8. 31.까지 J병원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B는 2014. 3.부터 2019. 2. 28.까지 J병원 사무팀장으로, 피고인 C은 2015. 5. 1.부터 2019. 3. 31.까지 J병원 사무팀 파트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소속 근로자들이 K단체 산하 L노동조합 M지부 N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려고 하자 2016. 6.말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D 소속 근로자들의 이 사건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G 등 D 관계자에게 근로자들의 이 사건 노조 가입 저지를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J병원, D으로 이어지는 노사관련 지시 및 보고 체계를 활용하여 이 사건 노조 설립 동향 파악 및 발대식 저지, 탈퇴 종용 등의 대책을 수립하는 등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함으로써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노조 설립을 저지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제1항과 같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노조 가입을 주도하는 근로자가 O라고 파악한 다음, 2016. 6.말경 O에게 ‘K단체 안 되고, 자체노조 만드세요. 내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게. 이 J병원은 K단체은 안 된다는 거야. 절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노조 설립을 저지하고 탈퇴를 종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제1항과 같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노조 가입을 주도하는 근로자가 P, Q라고 파악한 다음, 2016. 7.초경 P, Q에게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설득하여 탈퇴를 시킨 다음 R단체 노조에 가입하도록 해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P, Q는 2016. 7.경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107명으로부터 이 사건 노조 탈퇴서를 받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K단체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노조 설립을 저지하고 탈퇴를 종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F은 제1항과 같은 지시에 따라 2016. 7.경 중환자실 근무자 S에게 ‘K단체에서 탈퇴해라. 탈퇴를 하면 위해수당 4만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노조 설립을 저지하기로 공모하고, 2016. 7. 13. 16:00 이 사건 노조 발대식에 앞서,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C은 2016. 7. 12.경 J병원 강당에서 D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모임을 개최하고, 피고인 H은 그 자리에서 ‘어디로 하나로 뭉친다면 제가 전 인원을 모아놓고 노사 간담회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G은 2016. 7. 13. 15:30경 J병원 직원 노조로 하여금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게 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이 사건 노조 발대식 참석을 저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노조 탈퇴를 종용하기로 공모하고, D 미화반장인 T를 통하여 2016. 9.경 근로자 U, V, W에 대하여 K단체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노조 활동을 저지하고 탈퇴를 종용하기로 공모하고, 2016. 8.경부터 2017. 10.경까지(피고인 A은 2017. 8.경까지) R단체 X노조 소속 지부장 Y에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매월 4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1.경부터 2018. 7.경까지(피고인 A은 2017. 8.경까지) R단체 X노조에 조합원 후 생기금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 1인당 1,000~3,000원씩 합계 988,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G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23), 각 노동조합 탈퇴서, 출범식장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전화통화(2016. 07. 09.) 녹취자료, 대강당 직원모임 대화 녹취자료, 각 N 분회 출범식 장소 협조요청건, 자료입수(노조비 차액분 지급 등), 이메일(G) 압수 발췌자료

판시 범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노조의 탈퇴를 종용하거나, 이 사건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럴 고의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O의 이 사건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은 있으나, D 측 관계자들과 이를 공모한 사실은 없고, P과 Q를 통하여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노조의 설립을 저지하거나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S에게 한 사실도 없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의와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노조가 결성되려고 하자, 2016. 6. 27. J병원 측과 D 측 사이의 대책회의가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현장 노조설립 동향관련 조치결과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J병원 측과 D 측에게 보고, 공유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노조 설립을 주도한 사람을 AG, O, P, Q로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두 차례의 면담을 통하여 J병원의 방침을 설명하고 이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설득하였으며, 결국 이들로부터 피고인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대답을 얻어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그 무렵 D 측 피고인들 등으로부터 이 사건 노조 설립 등과 관련한 현 상태 등을 파악하거나 이 사건 노조 신설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하라는 취지의 각종 지시를 받았고, H은 2016. 6. 29. G에게 ‘현장소장인 피고인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 사건 노조 신설 관련 대책마련 등을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N노조 동향보고 관련’ 문건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한 사실, ③ 이외에도 피고인은 J병원 측 피고인들과 D 측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되어 공유된 이 사건 노조의 동향, 이 사건 노조 설립 저지 방안 마련과 실행 경과 등이 기재된 ‘D회사 K단체 가입상태 경과’ 문건 등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문건 작성의 경위와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직접 실행한 이 부분 노조 탈퇴 종용 행위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병원 측 피고인들과 D 측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노조 설립 저지 및 활동 위축 등과 관련한 대책 마련 요청을 받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은 노조 탈퇴 종용 행위를 통해 실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세브란스 측 피고인들, D 측 피고인들과 암묵적 또는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부분 부동노동행위를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S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 이에 부합하는 녹취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S에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무렵 작성되어 J병원의 상부에 보고된 문서의 기재 내용(D 소속 현장소장, 미화반장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노조가입자에게 수당 인상 등을 조건으로 이 사건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내용 등)까지 더하여 보면, 그에 대해서는 J병원 내지 D 회사의 노무를 담당하고 있던 A, G 등의 지시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S에게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기보다는 D 회사 측의 지시에 따른 활동의 일환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J병원 측 피고인들, D 측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본질적인 성격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존재이고 사용자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에서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충분히 비난받을만하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 사건 노조는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노조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노조를 적대시하고 과도한 대응을 하였다는 등의 부분은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E, F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 G, H, I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각 역할 및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