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고정720 판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가 2014. 7.경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강사위촉계약서에는 근무일수와 휴일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준수 의무 및 겸업금지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었던 점, ② D는 대체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3시경에 출근했다가 오후 10시경에 퇴근하였고, 토요일에는 오전 9시경에 출근하여 오후 1시경에 퇴근하였으며, 일요일은 휴무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경찰에서 '근무시간의 틀을 정해주면 그 안에서 D가 시간표를 짰다. D가 시간표를 짜서 보고하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③ D가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한 후 직접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시간 외에는 주로 수업을 준비하거나 학부모 등과의 상담 업무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는 학원 수강생의 수 등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⑤ 피고인과 D 모두 '2017. 5.경 4대 보험 가입을 전후하여 근무의 내용이나 조건이 특별히 바뀌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D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한 때부터 2017. 5.경 4대 보험을 적용받기 전까지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강의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2017. 5. 17.경 D와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이 퇴직금을 감액하기로 한 합의는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당사자들 사이에 퇴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위 및 퇴직금 감액의 내용, 당초 있었던 감액 합의의 법적 효력에 관한 D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D가 이 사건 학원을 퇴직한 후 피고인에게 합의에 따라 감액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한 적이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