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고정525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본사가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마포구 D아파트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아파트시설운영업 및 위탁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부터 2023. 8 31.까지 트레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2,731,713원 중 8,817,114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