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5고정749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초등학교에서 2021. 3. 1.부터 2024. 10. 31.까지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7,727,3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