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1고정768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7681

판결선고

2012.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가요양시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17.부터 2010. 1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2,765,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D, E의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합계 7,147,4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10.부터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09. 12. 임금 720,0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0. 1. 25.에 지급하면서 주휴수당 120,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에 대하여 정기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위하여 620,380원, 근로자 F를 위하여 418,250원, 근로자 G을 위하여 190,871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참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 E, F는 처음에는 주 6일을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실제 근로 일수는 1주일에 4~5일에 불과하여 주휴 수당, 연차 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과 사이에 시간제로 급여를 정하면서 제 수당, 퇴직금 등이 없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수당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 위 근로자들이 주 6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은 이유는 토요일에는 재가 요양일이 없었기 때문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