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정654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6545

판결선고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온라인교육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09. 12. 22. 경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벌금 3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