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6. 선고 2014고단376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761

판결선고

2015. 1. 6.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시흥시 L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56-1에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M강의동 신축공사를 시공하는자, 피고인 A는 위 서울대학교 M강의동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D 유한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N에 사무실을 두고 엘리베이터 제조 및 설치, 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서울대학교 M강의동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 피고인 C은 위 D 유한회사 내부에 엘리베이터 수리, 점검을 목적으로 설치된 '태스크 포스 팀'(TFT)의 팀장으로서 엘리베이터 수리, 점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O에 사무실을 두고 위 서울대학교 M강의동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 피고인 E은 위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조적, 미장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위와 같은 작업 공간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작동하는 경우 작업중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엘리베이터의 갑작스런 작동을 방지할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위하여 출입을 하게 해서는 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관리자와의 엘리베이터 운행 계획에 관한 사전 협의 등의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엘리베이터의 갑작스런 작동의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 피트 공간에서 근로자인 P, Q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작업 도중 갑자기 작동되어 아래로 내려온 엘리베이터 하단부와 이동식 비계 상단부 사이에 위 Q가 협착되어 외상성 혈흡 및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엘리베이터의 갑작스런 작동의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 피트 공간에 근로자를 출입케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게 하며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9. 11. 11:00경 위 서울대학교 M강의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D 유한회사 '태스크 포스 팀'(TFT) 소속 근로자 R로 하여금 그곳 1호 엘리베이터의 수리, 점검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을 할 경우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근로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수리, 점검을 하게 함에 있어 작업지휘자의 선임,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의 금지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9. 11. 11:00경 위 서울대학교 M강의동 신축공사 현장 지하1층에 있는 1호 엘리베이터 피트(pit) 공간에서 위 공사 중 조적, 미장 공사 등의 수급인인 F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트 공간 벽면 미장작업을 하게 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의 수급인인 D 유한회사로 하여금 1호 엘리베이터의 수리, 점검 작업을 하게 하였다.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수급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시의 대피방법,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을 협의하고, 엘리베이터 수리, 점검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게 하고, 엘리베이터 피트 공간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과 같이 수급인들과 협의체 구성,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시의 대피 방법,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의 협의, 엘리베이터 수리, 점검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선임, 엘리베이터 피트 공간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안전협의체 구성시 피고인 4, 6이 누락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71조(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71조(위험방지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71조(위험방지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양벌규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형법(2014. 0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엘리베이터 수리·점검 및 엘리베이터 벽면 미장작업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운행계획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엘리베이터 피트 공간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이 사건 사망사고의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다만,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E, 피고인 F 주식회사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D 유한회사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상대 보험회사의 구상청구에 응한 점, 나머지 손해배상금은 향후 산재보상금, 유족급여 등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