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5가단5366915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이 동양미래대학교에서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강의하였고, 강의계획서 최근 3학기분이 완전히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원고들에게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시간강사인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담당 강의 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들이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13,978,742원, 원고 B에게 16,472,06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조효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66915

판결선고

2016.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