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5고정18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868,2015

판결선고

2016.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5고정186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Ⅱ 지하 1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D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7.경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869』

피고인은 2014. 12. 26. 21: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현관 앞 간이책상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고객 및 공사업체 명함첩 1권 시가 8,000원 상당과 VIP회원명단 3장, 직원계약서 9장, 페이롤(급여명세표 2장), 공사비용지출현황 내역서 2장, 일일업무지시사항 1장 등이 들어있는 서류파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정1868』

『2015고정1869』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