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5고합6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1151,2014

판결선고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2015고합61』

『2015고합65』

『2015고합959』

『판시 전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기타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S 주식회사 관련 근로자별로 각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주식회사 R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주식회사 S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T 주식회사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Q 주식회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 주식회사 R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Q 주식회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 주식회사 R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죄 등 상호간, 주식회사 S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T 주식회사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Q 주식회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 주식회사 R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주식회사 S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T 주식회사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Z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W, X, Z의 월급을 세후 1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합의한 금원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이 100만 원으로 감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서면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임금의 약 1/4 ~ 1/3만을 지급하도록 감액하는 것에 근로자들이 쉽게 동의하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AA도 피고인의 말을 '회사가 어려우니 100만 원씩 받고 회사가 좋아지면 못 받았던 것은 보충해준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AA의 진술은 월 100만 원만 우선 받고 나머지 임금의 지급을 유예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2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2011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Y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W은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Y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Z, X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각 공탁하였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는 시행사업체인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B상호저축은행(이하 'AB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전 은행장이다.

피고인 B은 2008. 11.경부터 2009. 6. 25.경까지 별다른 담보제공 없이 AB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차명차주를 통해 AC저축은행 및 AD 인수자금으로 795억 원 상당의 대출을 일으켰으나 AC저축은행 및 AD을 인수하지 못하여 위 차명대출이 연체되어 부실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AB상호저축은행의 실제 BIS비율(은행자기자본비율)은 '0'에 가까웠고, 금융감독원의 AB상호저축은행 검사 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AB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될 위기에 처하자 수회 여신거래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피고인 A와 함께 위 차명대출을 갚기 위해 피고인 A의 부하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고인 A의 부하직원들의 연대보증 하에 새로운 차명대출을 일으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 30.경 서울 서초구 V빌딩 3층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Q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이자 주식회사 AE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W에게 위와 같은 AB상호저축은행의 부실대출 현황, 대출 목적,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사정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AB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대비해서 대출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네가 대표로 있는 AE 명의로 대출서류를 작성하자, AB상호저축은행직원이 대출서류를 가져오면 시키는 대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해라, AB상호저축은행 검사용으로 서류를 사용하고, 실제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AB상호저축은행 여신팀 과장 AF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W로 하여금 AE 명의의 AB상호저축은행에 대한 35억 원 대출 관련 여신거래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게 하여 W에게 35억 원 상당의 연대채무를 부담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여신거래약정서로 실제로 대출을 일으켜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 B의 사채업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저축은행 브로커 AG와 함께 AC저축은행 및 AD 인수를 위해 일으킨 차명대출금의 변제, 피고인 A가 차명대출받은 대출금의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B상호저축은행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또다른 차명차주를 구하여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인수해줄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0.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W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AB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215억 원 상당의 연대채무를 부담케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검사용으로만 서류를 사용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AB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연대보증인인 피해자들에게는 보증채무를 부담시킬 생각이 없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AB상호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은 AB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변호사로서 AJ 주식회사 부회장, 주식회사 AK 대표이사, 주식회사 AL 감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주식회사 AM의 경영지배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AJ 주식회사는 1965. 4. 28.경 금속식기 및 금속기기의 제조·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 7. 5. 당시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 있었고 자본금은 100억 34,648,500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주식회사 AK는 2007. 2. 16. 기업 인수 합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은 3억 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인 B은 2007. 10.경 AN으로부터 'AJ 주식회사를 엠엔에이(M&A) 할 계획인데, AJ의 예금을 담보로 줄 것이니 엠엔에이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AJ 주식회사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C도 피고인 B과 함께 AN을 만났으므로 피고인 B과 AN의 대화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은 2007. 11. 13. AO과 AJ 주식회사에 대한 경영권 등 일체의 권리를 매매대금 100억 원(계약금 10억 원, 중도금 40억 원, 잔금 50억 원, 잔금지급기일 2007. 12. 20.)에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1. 13. AN과의 구두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이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AP 명의의 AB상호저축은행 금융계좌에 있던 10억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10억 원을 위 경영권양도양수 약정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한편, AJ 주식회사는 2007. 11. 23. 회사자금 45억 원을 AB상호저축은행의 AJ 주식회사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1. 말경 AN으로부터 차주를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AK로 하여 50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 AJ 주식회사에 대한 경영권양도양수와 관련된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후 2007. 12. 4.까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직원 AF으로 하여금 2007. 11. 27.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AB상호저축은행 서울 분사무소에서 피고인 C과 '채무자 주식회사 AK, 연대보증인 C, 대출금 63억 원, 만기 2007. 12. 4.'인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여신거래약정서에 따라 50억 원을 주식회사 AK 명의의 AB상호저축은행 금융계좌에 입금토록 하였다.

○한편, AB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 및 거래자 보호, 그리고 신용질서를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므로 피고인 B은 위 은행의 여신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고객으로부터 대출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체의 실사 등의 방법으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대출 대상 사업자의 실체 및 대출신청자의 변제능력, 담보물에 대하여 권리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재산적 가치, 채권회수방법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그 대출금의 집행시에도 대출금의 소요 및 사용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용공여의 회수방법이 안전한지, 이자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용공여를 해 주어야 하며, 신용공여를 할 경우에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한 표준정관, 표준업무방법서, 표준규정 등을 준수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3억 원에 불과한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실적이 전혀 없는 주식회사 AK 명의로 50억 원을 대출하면서 피고인 C의 연대보증만 받았을 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N, AR 등의 부탁을 받고 동인들이 AB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AK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도록 대출명의를 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AK에게 5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B상호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 B은 2008. 11.경 피고인 C에게 AJ 주식회사의 예금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AK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위 예금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AK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08. 11. 11.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AB상호저축은행 서울 분사무소에서 위 저축은행의 직원 AF과 'AB상호저축은행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AJ 주식회사 소유의 예금을 AJ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송금한 다음 피고인 C이 우체국 계좌에서 전액 인출한 후 이를 AK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2007. 11. 27.자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2007. 11. 27. 주식회사 AK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은 AJ 주식회사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출한 것이 아니라 AJ 주식회사를 엠엔에이 방식으로 양수하려고 하던 AN 등이 그 양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K 명의로 대출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AJ 주식회사의 예금에 대하여는 근질권설정을 비롯한 아무런 담보가 설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AJ 주식회사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J 주식회사의 부회장으로 AJ 주식회사의 법인인감도장 등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C은 2008. 11. 11.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우체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AJ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회사자금 44억 56,411,900원을 인출하여 AJ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위 금원을 주식회사 AK 명의의 AB상호저축은행 금융계좌에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44억 56,411,900원을 AB 상호저축은행의 주식회사 AK의 2007. 11. 27.자 대출금 채무변제에 충당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AJ 주식회사 소유의 회사자금 44억 56,411,900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대출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J 주식회사의 예금이 주식회사 AK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AJ 주식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예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98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용선(재판장) 양승우 전재현

주식회사 AK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AB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07. 12. 4. 대출금 만기가 되었음에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2. 초순경 위 저축은행의 직원 AF에게 'AJ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새로 등기된 AO로부터 AJ 주식회사 명의의 근질권설정계약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으며, AF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07. 12. 7.경 AO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서를 받는 한편 AO에게 '근질권설정계약서는 질권설정에 실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한편, AB상호저축은행은 위 대출금의 변제기일을 2007. 12. 6., 2007. 12. 13., 2008. 1. 13., 2008. 4. 13., 2008. 4. 28.로 각 연기하던 중 AJ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 중 하나인 AS이 AJ주식회사 명의의 45억 원 보통예금 중 4,4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각주1) 공소사실에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이라고 되어 있으나, 아래 2015고합65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X은 2014. 5. 31. 퇴직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2) 위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