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5나3951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피고에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중치가 포함된 월 평균 551.5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재직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미지급임금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법정최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합계 13,944,1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재직기간 중 야간 매표원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 근로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교대제 근무가 필요한 점, 원고 스스로도 기본급에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이 월 1,200,000원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기본급에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고만 한다)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여,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 2, 3항 참조).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나(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 급여는 별지 미지급임금 산정내역 중 '받은금액'란과 같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같은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근로형태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지급방식을 포괄임금제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유효한 이상 제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3. 5. 7. 선고 92다3339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지급한 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중치가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등이 포함된 원고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22.5시간(=208.57시간+130.35시간+114.06시간+52.14시간+17.38시간)이다.

[가중치 계산 전 원고의 근로시간]

[가중치 계산 후 원고의 근로시간]

원고가 재직기간 동안 월 1,20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은 2,296원(=1,200,000원/522.5시간)으로 2012년 최저임금인 4,580원, 2013년 최저임금인 4,86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과 실제로 지급된 임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재직한 기간 동안의 위 차액은 원고가 월별 근로한 시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금액에서 월별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산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바, 원고가, 2012. 10.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2,393,050원(최저임금 4,580원×522.5시간), 2012. 11.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2,429,690원{=4,580원×530.5시간(=522.5시간+연차미사용 8시간)}, 2012. 12.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2,429,690원(=4,580원×530.5시간), 2013. 1.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2,578,230원(=최저임금 4,860원×530.5시간), 2013. 2.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2,578,230원(=4,860원×530.5시간), 2013. 3.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2,539,350원(=4,860원×522.5시간), 2013. 4.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2,578,230원(=4,860원×530.5시간), 2013. 5.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2,674,215원[=4,860원×550.25시간{=530.5시간+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19.75시간(=휴일근로 8시간×1.5+야간근로 7.5시간×0.5+휴일연장근로 2시간×2)}], 2013. 6.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2,578,230원(=4,860원×530.5시간), 2013. 7.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2,578,230원(=4,860원×530.5시간)이고, 2013. 8.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총 근로시간이 339.25시간[=128시간(=평일근로 8시간×13일+주휴근로 8시간×3일)×1.0+84시간{=56시간(=평일 연장근로 2시간×13일+토요일 연장근로 10시간×3일)×1.5}+71.25시간{=142.5시간(=평일 및 토요일, 일요일 야간근로 7.5시간×19일)×0.5}+36시간{=24시간(=일요일 근로 8시간×3일)}×1.5+12시간(=6시간(=일요일 연장근로 2시간×3일)×2}+미사용연차 8시간]으로 최저임금4,860원을 곱하면 1,648,755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1,362,054원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위 각 금액에서 별지 미지급임금 산정내역 중 원고가 각 월별로 '받은금액'을 공제할 경우 원고가 각 월별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2012. 10. 1,351,380원(=2,393,050원-1,041,670원), 2012. 11. 1,179,690원(=2,429,690원-1,250,000원), 2012. 12. 1,179,690원(=2,429,690원-1,250,000원), 2013. 1. 1,328,230원(=2,578,230원-1,250,000원), 2013. 2. 1,328,230원(=2,578,230원-1,250,000원), 2013. 3. 1,339,350원(=2,539,350원-1,200,000원), 2013. 4. 1,328,230원(=2,578,230원-1,250,000원), 2013. 5. 1,424,215원(=2,674,215원-1,250,000원), 2013. 6. 1,328,230원(=2,578,230원-1,250,000원), 2013. 7. 1,328,230원(=2,578,230원-1,250,000원), 2013. 8. 528,714원(=1,362,054원 -833,340원)으로 위 각 금원의 합계는 13,644,189원(=1,351,380원+1,179,690+1,179,690원+1,328,230원+1,328,230원+1,339,350원+1,328,230+1,424,215원+1,328,230원+1,328,230원+528,714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13,644,189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