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5. 선고 2016가단5090024 판결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갑 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D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D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으로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상계하기로 원고와 합의를 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이 사건 판결금 채무는 소멸하였다. 설령 피고가 D에게 채권 자체가 아니라 추심권한만을 위임하려는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위임장에 표시된 대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한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판결금의 이행최고나 청구를 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새로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청구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상계한다. 또한 피고는 D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일부변제액 상당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은 D이 양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채권자인 피고를 배제한 채 채무자인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 D 사이에 어떠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1. 18.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채권을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D 측에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및 관련 법리 즉, ① 이 사건 위임장에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원고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위임장상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양수와 관련한 금전 등 대가 지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위임장 작성 이전에 피고와 D 사이에 어떠한 원인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설령 당사자가 채권양수도의 의사로써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도록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④ 이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점(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다691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임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위임장에 따라 D이 위 채권을 양수하였거나 또는 그 추심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청구를 하거나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상계하는 등의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는 위 상계의 의사표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가 아니므로 위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이 적용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과정에 피고가 관여한 바가 없어 그 의사가 고려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통정허위표시 등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채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채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에게 장래에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채권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이 지체된 기간 동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