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고정34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411

판결선고

2017.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7.부터 2015. 12. 31.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스포츠용품 판매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058,0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 F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인의 회사 영업직원에 의하여 어느 정도 지휘 ·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도 정해져 있고, F이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점, ㉢ 월 135만 원 가량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고 그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점, ㉣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F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