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고정42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267

판결선고

2017.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4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발 맛사지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입사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 3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판사 김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