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가단502658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8시간 야간근무, 1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주 40시간을 도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며,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바, 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제55조에 따라 산정한 2014. 2. 7.부터의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1,029,238원이고, ② 위와 같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은 3,533,667원이며, ③ 2016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2,170,800원이고, ④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은 1,447,2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등 합계 28,180,905원(= 21,029,238원 + 3,533,667원 + 2,170,800원 + 1,447,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청구취지 기재 돈은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전 청구금액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따라 원고는 2017. 6. 27.자 준비서면에서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4. 2. 7.부터의 최저임금 상당의 급여 등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청구취지 감축은 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는 24시간 운영되는 이 사건 사업장 내 헬스트레이너로서 헬스장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야간 시간대 보일러 차단 및 순찰 업무도 병행하는 것으로써 업무특성상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야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원고의 업무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아 감시 내지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통상의 근로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원고가 종사한 야간 헬스장 관리 등 업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감시(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단속적 근로(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로서, 그와 같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여 지급하여 왔고, 원고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상당 기간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 급여를 수령해 왔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제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헬스 트레이너로서의 원고 업무의 특수성 즉, 실근로시간과 구별되는 휴게시간도 확정하기 곤란한 점(야간에 헬스장 이용객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는 야간, 연장근로, 주휴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비롯한 제반 수당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예고수당은 1,447,200원이고,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4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