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7가단5203926 판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무기근로계약과 이에 부수되어 체결된 이 사건 연봉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문직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란 정당한 기대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직급과 연봉이 상당히 낮은 사무지원원으로의 전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여, 원고들로서는 전환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무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 사건 무기근로계약의 체결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반한다.

피고는 원고들을 E 전문가로 채용할 때부터 계속하여 전문직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보여 왔고, 이는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E 전문가와는 전혀 다른 업무와 지위를 가지는 사무지원원으로의 직종 전환을 일방적으로 강제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무기근로계약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가 그 권리를 남용하여 열위한 내용의 계약체결을 강요하여 체결된 것이다.

이 사건 무기근로계약으로 원고들의 직종이 사무지원원으로 전환되었으나, 원고들은 사무지원원의 업무가 아닌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직급과 연봉은 사무지원원이라는 명목 아래 열위한 지위에 놓여있다. 이에 비하여 관련 소송을 통하여 전문직의 무기계약직으로 복직된 사람들은 종전 직급과 지위를 인정받고, 연봉도 종전보다 인상된 연봉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연봉과 복직자들의 연봉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실적 우수자는 전문직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점은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을 전문직 무기계약직이 아닌 사무지원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권에 반하여 사전에 아무런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종 전환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된다고 통보하여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등의 공포를 느끼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무기근로계약과 이 사건 연봉계약은 민법 제110조 제1항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무기 근로계약과 이 사건 연봉계약을 취소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무기근로계약과 이 사건 연봉계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문직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부터는 기간제 E 전문가로 근무할 당시 받았던 연봉에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3.부터 2017. 10.까지 기간제 E 전문가로 받은 연봉에 임금인상률이 반영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원고들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기대권 인정

이 사건 무기근로계약 및 이 사건 연봉계약의 효력

이 사건 무기 근로계약과 이 사건 연봉계약은 피고가 원고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그 실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의 배치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무기근로계약과 이 사건 연봉계약의 효력은 그것이 앞서 인정한 원고들의 전환기 대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달려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래 각 사실은 앞서 인정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무기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와 이후 직종 전환 과정

2013. 7. 1.자 '전문직 등 직원 운영 지침'에 의하면, 전문직 등은 그 자격기준에 따라 특1급(임원 상당), 가급(2급 상당), 나급(3급 상당), 다급(4급 상당), 라급(5급 상당), 마급(6급 상당)으로 분류되는데, 고객지원상담원과 건물유지관리원, 사무지원원 등은 별도의 직급인 기능원 9급갑, 9급을, 10급갑, 10급을, 11급갑, 11급을로 분류되고 기능원에 대해서는 특정직 직급(사무원, 기술원)이 준용되었다. 이러한 직급분류상의 차이로 기능원을 제외한 전문직 등은 마급에서 가급까지 승진할 수 있고, 기능원은 11급을에서 9급갑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한편 사무지원원의 업무는 피고 임직원의 사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주로 비서, 홍보실 사진촬영 또는 홍보실 업무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기간제 E 전문가로 입사한 원고들의 직급은 전문직 나급 또는 전문직 다급에 해당하였으나, 이 사건 무기근로계약으로 원고들의 직종이 사무지원원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직급은 모두 기능원 9급갑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무기근로계약을 통하여 원고들을 사무지원원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 2015. 6. 5. '정원 외 인력 정수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사무·기술분야전문인력인 '사무전문가'(이후 '사무기술전문가'로 명칭 변경)를 신설한 다음 원고들을 사무전문가로 편입하여, 원고들은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때도 원고들의 직급은 기능원 9급갑에 해당하였다.

이후 관련 소송에서 G와 H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017. 4. 이들을 전문직의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키면서 원고들도 전문직으로 관리하기로 하여 원고 C을 전문직 나급, 원고 A, B을 각 전문직 다급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다만, 보수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보수가 이미 전문직 나급 내지 다급의 보수범위 내에서 책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수

원고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 기간제 E 전문가로 근무하면서 받은 기본연봉이 원고 C은 62,891,040원, 원고 B, A은 각 51,550,080원이었다. 당시 체결된 연봉계약에 의하면, 기본연봉에 성과급이 포함된 것으로 하여 별도의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았다.

2013. 7. 1.자 '전문직 등 직원 운영 지침'에 의하면, 기능원 9급갑의 기본연봉은 41,000,000원에서 5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는 기능원 9급갑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원고들의 2015년 기본연봉을 위 보수기준에 의거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 C의 기본연봉은 51,000,000원, 원고 B, A의 기본연봉은 각 41,762,000원으로 정하여졌다. 이후 2016. 10. 13. 자로 '전문직 등 직원 운영지침'이 '전문직 및 계약직 직원 운영지침'으로 개정되면서 기능원 9급갑의 기본연봉을 41,000,000원에서 5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보수기준이 상향되었고, 이에 따라 2016년 기본연봉의 경우 원고 C이 53,244,000원, 원고 B, A이 각 43,599,600원으로 정하여졌으며, 2017년 기본연봉의 경우 원고 C이 55,853,040원, 원고 B, A이 각 45,736,080원으로 정하여 졌다.

한편 2013. 7. 1.자 '전문직 등 직원 운영 지침'은 전문직 나급의 기본연봉을 48,000,000원에서 68,000,000원, 전문직 다급의 기본연봉을 38,000,000원에서 5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었고, 2016. 10. 13.자 '전문직 및 계약직 직원 운영지침'은 전문직 나급의 기본연봉을 48,000,000원에서 74,000,000원, 전문직 다급의 기본연봉을 38,000,000원에서 6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G, H에 대한 처우

원고들과 함께 기간제 E 전문가로 입사한 G와 H가 관련 소송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기대권을 인정받고 승소하자, 피고는 2017. 4. G와 H를 종전 직급인 전문직 라급 및 전문직 다급의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켰다.

피고와 G, H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이후부터 복직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통보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복직 후 전문직 라급에 해당하는 G의 2017년 기본연봉을 45,603,000원, 전문직 다급에 해당하는 H의 2017년 기본연봉을 50,231,000원으로 정하면서,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우려하여 직종 전환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무기근로계약 및 이 사건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사무지원원의 담당 업무와 원고들이 기간제 E 전문가로 근무할 당시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연봉계약 및 이 사건 연봉계약에 의하여 원고들의 직급과 기본연봉이 기간제로 근무할 때보다 불리하게 된 점도 인정된다.

피고가 원고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당시 E전담직원을 정원 외 인력으로 보강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직종(직급)을 사무지원원(기능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피고의 인력운영 현황과 업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부득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 '정원 외 인력 정수관리규정'을 개정, '사무전문가' 직종을 신설하여 원고들을 사무전문가로 편입함으로써 원고들이 종전과 같이 E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G 등을 복직시킨 후에는 원고들을 종전 직급인 전문직 나급 또는 전문직 다급으로 관리하였다.

원고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받던 연봉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2017년까지 받은 연봉을 비교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의 기본연봉이 그 전보다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기간제로 근무할 당시에는 지급되지 않았던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받게 되었다. 그리고 원고들이 기능원 9급갑의 직급으로 받은 기본연봉은 모두 종전 직급인 전문직 나급 또는 전문직 다급의 기본연봉 범위 내에서 책정되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보수와 관련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의 원고들에 대한 처우가 기간제로 근무할 당시보다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간제 E 전문가로 입사하여 전문직 다급에 해당하였던 H는 확정판결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복직하면서 종전 직급을 인정받고 2017년 기본연봉이 50,231,000원(성과급 별도 지급)으로 정하여졌다. 그런데 H와 마찬가지로 기간제 E 전문가로 근무할 당시 전문직 다급에 해당하였던 원고 B, A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2017년 기본연봉이 H의 기본연봉보다 낮은 45,736,080원으로 정하여졌다. 그러나 전문직의 보수는 '전문직 등 직원 운영 지침' 또는 '전문직 및 계약직 직원 운영지침'에서 정한 보수범위 내에서 전문직 직원의 경력,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봉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같은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직원의 경력이나 업무능력 등에 따라 기본연봉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 B, A의 2017년 기본연봉이 전문직 다급의 기본연봉 범위 내에서 책정된 이상, 원고 B, A이 H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하게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무기근로계약 및 이 사건 연봉계약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강박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