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8가단5021336 판결

1

.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을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 판단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8. 1. 9. 제기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 이전인 2015. 1. 8. 이전에 발생한 위 기간 동안의 연장, 야간 수당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은 권리남용이며, 원고가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 노동관청에 최초로 진정한 2016. 10.경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시효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동관청에 대한 신고 등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2015. 1.부터 2016. 8.까지 기간에 대한 수당 청구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11.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채용, 해고, 출퇴근 관리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점, 매출, 비품 등 사업장 전반에 관한 관리, 감독을 한 점, 지배인이 된 후에는 일반 직원들과 달리 출퇴근 및 휴게시간의 사용에 재량이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무 당시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는 연장근로 수당(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지배인으로의 근무 특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원고 주장과 같은 시간 동안 원고가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