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합535424 판결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지상파 방송사인 피고에서 기자 또는 아나운서 등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1987. 12. 9. H노동조합 G본부(이하 '제1노조'라 한다)를 설립하였다(2018년 7월 기준 약 64%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피고는 제1노조와 2005년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월정액(보도국 사회부 소속 검찰·경찰 출입기자 등에 대하여) 또는 시간당단가를 토대로 산정한 금액을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초과근로수당'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해 왔다.

이후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2007. 11. 27. I노동조합을, 2013. 2. 5. G노동조합(이하 '제3노조'라 한다)을 각각 설립하였다. 원고들은 그중 제3노조에 소속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6. 8. 9. 제3노조와 별도로 단체협약 및 부속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2005년 협약에서 정한 시간당단가를 인상한 다음 제3노조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인상된 시간당단가를 적용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들

피고

인정 사실

원고들의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

피고의 조직은 담당 업무의 내용에 따라 크게 기획편성본부, 보도본부, 드라마본부, 예능본부, 경영본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중 뉴스의 취재, 보도, 제작, 편집 등 업무를 담당하는 보도본부는 보도국, 스포츠국, 시사제작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도국 산하에는 경제부, 사회부, 문화부, 정치부, 국제부, 뉴스콘텐츠취재부 등의 부서가 있다. 보도국에는 프로듀서, 취재기자, 카메라기자, 영상관리 등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속해 있다. 한편 보도본부와 별도로 아나운서국이 있어 방송을 진행하는 아나운서들이 소속되어 있다.

원고 A는 카메라기자로 보도국 소속 영상취재부, 정치부, 사회부, 뉴스콘텐츠취재부 등에서, 원고 B은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계속 아나운서국에서, 원고 C은 계약직 VJ로 보도국 소속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편집부, 뉴스콘텐츠취재부에서, 원고 D은 계약직 취재기자로 보도국 소속 사회부에서, 원고 E은 계약직 편집기자로 보도국 소속 정보과학부, J 편집부에서, 원고 F은 계약직 취재기자로 보도본부 스포츠국 소속 스포츠취재부에서 각각 근무하였다.

피고는 제1노조와 체결한 2005년 시간외수당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자들에 대하여 주로 '통상근무A' 유형(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또는 '통상근무D' 유형[기본 근무형태는 통상근무이나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서장의 명령에 의해 간헐적으로 시차근무(오전 7시 이전 또는 오전 11시 이후에 출근하여 일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 하는 유형]을 적용하여 출·퇴근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F(근무형태를 알 수 없다)을 제외한 다른 원고들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통상근무A' 또는 '통상근무D' 유형으로 근무하였다.

취재기자는 뉴스보도를 위한 취재와 기사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하고 그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써 외부에서 단독으로 또는 카메라기자 등과 함께 취재원을 만나거나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취재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보도본부 소속 부서, 즉 취재대상 분야의 성격에 따라 내근·외근의 비중이나 취재환경 등에는 차이가 있고, 법원·검찰·경찰·청와대·국회 등 출입기자(사회부, 정치부 소속)의 경우에는 담당 출입처에서 출·퇴근이 직접 이루어지기도 한다. 카메라기자는 취재기자와 한 팀으로 취재 활동에 동행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아나운서는 방송 진행이 주된 업무이고, 이를 위해 방송 원고를 숙지하거나 분장을 하는 등 준비시간이 필요하다. 사무실보다는 촬영이 진행되는 스튜디오 등에서 주로 근무하고, 출·퇴근 시간은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진다.

초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과

피고는 과거 방송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에게 실제 초과근로 여부와 그 시간과 관계없이 정액의 초과근로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오다가, 1988. 9. 9. 제1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 측이 Ⓐ실질임금인상, Ⓑ실제 초과근로 여부와 정도에 따른 직원들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위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된 초과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용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1990. 1. 20. 제1노조와 1989년 제수당에 관한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제1노조와 합의하여 나)항 기재 협약에 따른 수당을 인상해오다가, 비슷한 내용의 1993년 시간외수당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협약 제19조는 "회사와 조합은 근로기준법과 방송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체결한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 이 협약에 따라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일체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제1노조와 2004년 시간외수당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직급에 따라 시간당단가를 달리 적용하는 규정을 두었고, 2005년 시간외수당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단가를 인상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004년 협약에서는 월정액 지급대상에 정치부 소속 출입기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5년 협약에서는 제외되었고, 2012. 4. 1.부터는 부장 이상의 관리보직자도 제2조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제3노조가 2013. 2. 5. 설립된 후 피고는 2016. 8. 9. 제3노조와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단체협약 제33조 제3항은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방법은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되 회사가 수당에 대한 지급을 완료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부속 합의로 체결된 시간외수당 별도합의서에서 피고와 제1노조가 체결한 2005년 시간외수당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시간당단가를 인상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초과근로수당의 구체적 지급방식

피고는 2005년 시간외수당에 관한 협약 제35조에 따라 보도국 사회부 소속 검찰·경찰 출입기자 등의 평일근무에 대하여는 실제 초과근로 여부나 그 시간에 관계 없이 월정액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검찰·경찰 출입기자 등의 휴일근무나 협약 제35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자율입력제도를 시행하여 근로자들이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입력하면 피고는 그 입력시간에 대하여 협약 제16조에서 정한 상한시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간당단가(제3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2016년 시간외수당 별도합의서에서 정한 단가 적용)를 곱한 금액을 매월 초과 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동종 사업장의 초과근로수당 지급실태

판단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당초 방송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초과근로 여부나 그 시간에 관계없이 정액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후 1988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제1노조의 요구에 따라 그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한편, 직원들 간 업무형태와 업무강도의 편차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실질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로 외근을 하는 검찰·경찰 출입기자 등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와 관계없이 월정액을 일괄 지급하고, 그 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일정 근무조건에 따른 수당을 개별적으로 책정·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대신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가 2005년도에 제1노조와 체결한 시간외수당에 관한 협약은 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제1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피고 소속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용된다. 한편 제3노조와 피고가 체결한 2016년 시간외근무수당 별도합의서는 2005년 협약 제16조가 정한 시간당 단가를 제3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인상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시간외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기존 기준과 절차에 의한다."고 하여 시간당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2005년 협약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의서의 체결 근거가 된 단체협약 제33조 제3항에서도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방법은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되 회사가 수당에 대한 지급을 완료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면한다."고 하여 제1노조와 체결한 2005년 협약 제50조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노조 조합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포괄임금약정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방송사 업무의 특성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약정은 근로자들에게도 불이익하지 않아 정당하다. 피고가 근로자들과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

담당 취재 분야를 불문하고 취재기자의 업무 특성상 초과근로가 쉽게 예상된다. 취재기자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취재활동을 해야 하고, 다른 방송사보다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재 및 보도를 하느냐가 담당 취재기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와 피고의 방송신뢰도, 사회적 영향력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 ① 출입처가 있는 취재기자의 경우 출입처에서 곧바로 출·퇴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외의 취재기자도 현장 취재, 취재원 관리, 정보 탐지·조사와 같은 취재활동은 회사 외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② 피고가 관리인력 등을 통해 외부 취재활동시간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고 취재원 관리 등 일부 업무는 외형상 사적 활동과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우며, 취재활동이 항상 소정근로시간에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③ 취재활동의 구체적 방식과 시간은 담당 기자의 창의성·전문성 등 개인 역량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고 그에 관해 담당 기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상급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은 취재기자 업무의 특성상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취재기자와 함께 활동하고, 업무 수행을 준비하거나 출동을 대기 하는 시간을 휴게 시간 등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카메라기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편집기자의 업무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취재기자의 취재 결과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부 그와 유사한 특성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업무의 특성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은 부족하다(구체적인 업무방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설명도 찾아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도 방송 기사의 취재, 편성뿐만 아니라 편집 업무 또한 "성질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나운서 역시 자신이 맡은 뉴스나 프로그램의 방송, 녹화 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이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방송을 진행하는 주된 업무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발생한다. 방송을 위한 준비시간도 맡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다. '일정한 근로시간' 또는 '초과근로'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거니와 실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이를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도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과 방송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30년 이상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유지해왔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측의 요구에 따라 당초 정액수당으로 지급되던 돈(기본급의 20% 상당)을 합하여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였고 일부 월정액과 시간당단가에 의해 산정한 돈을 이와 별도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지급방식이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이 별다른 불만을 제기한 사실도 없다.

포괄임금 중 시간당단가 방식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정액제 방식보다 직원들 간 업무편차에 따른 불합리를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 기준 시간을 근로자들이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입력하게 하고 피고가 이를 엄격히 통제하지 않아 실제 초과근로시간을 증명하여 수당을 청구하도록 하는 경우보다 더욱 실질에 부합하는 보상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6년부터 원고들이 속한 제3노조 조합원에 대하여는 추가로 시간당단가를 인상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일부 방송사들에서도 소속 취재기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정한 초과근로수당 지급방식과 비슷하게 노동조합과 별도로 합의한 방식에 따라 시간당단가 또는 월정액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