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18가합58302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 감사위원 등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들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J에 대한 이 사건 퇴직연금계약 등에 기초한 퇴직연금채권 역시 압류금지채권이라 볼 수 없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가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임원들인 피고들에 대한 급여와 같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확정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발령된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은 적법하고도 유효한 것인바, 이 사건 변제공탁에 따른 공탁금액 전액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고만 한다)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는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핀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피고 B, I의 경우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소 각하판결을 각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 I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I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특별히 배척할만한 근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 B,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는 모두 등기되어 있는 이사는 아니었으나, 피고 C은 ‘전무이사’라는 직함으로 여신업무와 관련된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원고 회사 내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여신심의위원회’ 등의 위원장직도 겸임해왔던 점, 피고 G은 ‘이사’로 대우받으면서 원고 소속리스크관리본부를 총괄하고, ‘여신심사부장’으로서 ‘여신심의위원’, ‘인사위원’도 겸직했던 점, 피고 망 D, H은 각각 원고 소속 영업1, 2본부를 총괄하면서 역시 ‘여신심의위원’, ‘인사위원’을 겸직하는 등 원고의 여신 및 수신업무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사 등’에 해당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정관 제27조의5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된 ‘집행임원’으로서, 원고의 이사회규정 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경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원고의 신규대출이나 여신심사 등 주요 업무에 관한 의사 결정을 담당하였고, 같은 이사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의사록에는 당시 이사나 상임 감사위원이었던 피고들이 직접 서명 및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사‘ 내지 ‘집행임원’인 피고들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인 대주주 O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들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 감사위원으로서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위와 내용, 피고 B, C, I(이하 위 피고들을 함께 칭할 때는 ‘피고 B등’이라 한다)의 실질적 직무수행의 내용 및 성격,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 외에 피고들이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의 존재,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 액수의 과다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등의 J에 대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은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망 D, G, H(이하 위 피고들을 함께 칭할 때는 ‘피고 망 D 등’이라 한다) 역시 원고의 ‘집행임원’으로 재직하여 오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부실대출 등에 있어서 각 배임행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 망 D 등 역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을 받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과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들, ① 피고 망 D는 1996. 10.경 입사하여 2007. 9. 16.경까지 전략금융부장 등으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9. 17.경부터 비로소 영업본부장 또는 영업이사(대우)로서 근무하였고, 피고 G은 1989. 12.경 입사하여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9. 17.경부터 영업본부장 혹은 이사로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H은 2006. 6. 19.경 위 A은행에 입사하여 종합금융부장 등 일반 직원을 거쳐 2010. 3. 2.경부터 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피고 망 D 등은 모두 원고에 입사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이사(대우)로 승진한 사람들인 점, ② 피고 망 D 등은 모두 원고의 여신심사위원으로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긴 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부실대출은 대표이사와 전무이사였던 피고 B, C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대출 실행을 지시하였고, 피고 망 D 등은 위 지시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 상대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망 D 등은 ‘이사(대우)’로 근무하였음에도, 직무집행정지 직 전에 1년 동안 받은 보수가 약 1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을다 제1호증 참조), 실제로 피고 망 D 등에 대하여 발생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의 액수는 각 76,371,952원(피고 망 D, G), 32,586,856원(피고 H)으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 B 등의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 액수에 비해서도 매우 소액이며, 이는 원고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액수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망 D 등의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은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과 유사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가 정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나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망 D 등의 위 각 퇴직연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망 D 등의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은 위 각 퇴직연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B 등 사이에 J이 별지 공탁내역표 ‘공탁의 표시’란 기재와 같이 각 공탁한 같은 표 ‘공탁금액’란 기재 각 해당 공탁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모두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망 D의 소송수계인 E, F, 피고 G, H 사이에 J이 같은 표 ‘공탁의 표시’란 기재와 같이 각 공탁한 ‘공탁금액’란 기재 각 해당 공탁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인용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등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망 D의 소송수계인 E, F, 피고 G, H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전흔자 김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