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8고정7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37

판결선고

2019.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F 백화점 내 영업매장, G백화점 내 영업매장, H 백화점 내 영업매장, I 백화점 내 영업매장, J 백화점 내 영업 매장에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패션잡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2.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420,000원, 2014. 3. 1.부터 2017. 2.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59조 제1항{①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②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 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③ 참작사유 :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의 임금이 전부 지급된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F 백화점 내 영업매장, G백화점 내 영업매장, H 백화점 내 영업매장, I 백화점 내 영업매장, J 백화점 내 영업 매장에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패션잡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7. 2.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751,8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장원정

각주1) B, C 부분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