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노1017 판결

피고인은 최저임금법의 존재나 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D시장 운영위원회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근로자 F의 직접적인 사용자이고, 피고인과 F의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이 고의로 F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적어도 피고인이 F에게 근로관계 해지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4. 25.경까지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나아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소규모 인테리어업에 종사하였다거나, 특별히 직원을 고용해본 적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이 형법 제16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F,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던 점(증거기록 12, 24쪽), ②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때마다 "현재 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임시총회 성원 후 인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부결되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이 계속 미뤄져 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회의 소집을 하였다거나 임금 인상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 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등 참조). 이는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에 성립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를 기초로,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임금 인상은 D시장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근로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근로자 F과는 합의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최저임금법 위반 금원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상엽 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