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5199298 판결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관련 법리

평균임금은 이를 계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돈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본문). 그런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뜻한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이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을 근로의 대가라고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한 근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과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그 돈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고, 그 돈을 지급할 대상, 지급해야 할 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그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 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그 돈을 지급할지 여부나 지급할 액수가 달라질 수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그 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돈을 지급할 대상, 지급해야 할 조건 등이 확정돼 있지 않다면, 그 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인센티브와 근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목표 인센티브의 지급여부나 지급액수에 관하여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제1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목표 인센티브는 피고가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고, 그 평가대상은 지급대상 기간 동안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가 보여준 재무성과와 CEO 미션, 공통항목을 이행한 정도인데, 그 평가 결과는 개별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이나 질 보다는 지급대상기간 동안의 세계 및 국내경제 상황, 동종 업계 동향, 전 세계 각국의 외교·통상정책, 피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등 개별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성과 인센티브의 지급여부나 지급액수에 관하여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제1항에서 본 것처럼 성과 인센티브는 피고가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EVA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따로 마련된 지급기준에 따라 각 사업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돈이므로, 피고의 각 사업부에서 EVA가 발생하는 것이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고, 피고의 각 사업부에서 EVA가 많이 발생할수록 각 사업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줄 돈도 많아지게 되는데, EVA의 발생 여부나 그 액수 역시 개별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이나 질 보다는 지급대상기간 동안의 세계 및 국내경제 상황, 동종 업계 동향, 전 세계 각국의 외교·통상정책, 피고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의사집행이 포함된 경영판단 등 개별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피고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더해 보면 더욱 그렇다.

결국 이 사건 각 인센티브의 성격과 그 지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인센티브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의 전반적인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그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지급할 대상, 지급해야 할 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인센티브는 모두 일정한 기초금액(이 사건 기준은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상여기초금액'이라는 단어를,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계산기초금액'이라는 단어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에 일정한 지급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된다. 즉,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지급할 대상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려면, 일정한 기초금액 및 지급률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적어도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준에는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계산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일정한 기초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기초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기준에는 어떤 근로자에게 어떤 지급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의 업적평가 세부 시행지침(을 제1호증의3)에 따르면, 어떤 근로자에게 어떤 지급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기준에는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계산하기 위한 지급률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노동관행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