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6546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등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C의 사업장에서 봉제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온 사실, 별도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보수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C에서의 봉제업무는 ‘객공팀’과 ‘라인팀’이 담당하고 있고, D 등은 ‘라인팀’에 소속되어 있었다. 2명이 한 팀을 이루어 작업량 및 작업별 도급단가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객공팀’과 달리, ‘라인팀’은 10여 명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각자 맡은 공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 의류를 완성하고, 개인의 실제 작업량과 무관하게 작업시간에 따라 보수가 책정된다. 또한 작업별 도급단가와 무관하게 일당, 초과근무수당도 일정하게 책정되었다.

‘라인팀’은 출근 및 퇴근을 일정한 시간(09:00~17:00, 점심시간 1시간)에 하였고, 작업량이 많은 경우 C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무도 하였다.

‘라인팀’은 C 소속 H과 같이 C 소속 직원에 의해 업무를 배정받고, 출퇴근 여부를 확인받았다. 봉제보조를 각자 고용하는 ‘객공팀’과 달리 ‘라인팀’의 경우 봉제업무와 봉제보조 업무를 하는 봉제공들은 C에서 채용하였을 뿐 서로 인적 결합이 강하지 않아 전체를 총괄하는 관리인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위 H과 같은 C 소속 직원(월 급제 형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라인팀’ 소속 봉제공들은 결근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H 등에게 미리 고지하였다.

‘라인팀’ 소속 봉제공들은 ‘객공팀’과 달리 작업량에 대하여 C과 미리 협의하지 않았고, 작업량 달성을 위하여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필요도 없었으며, 시간당 보수가 책정되었으므로 작업량에 따라 보수의 액수가 달라지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