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1659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이 근로자 104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394,103,927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원심판결 후 87명의 근로자와 합의하여 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104명 중합의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는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명으로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는 42,946,108원이다.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