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가단5136675 판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H와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B의 남편인 J가 이 사건 지게차 작업을 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J가 비상차도에 이 사건 지게차를 정차하고 화장실에 간 동안 이 사건 지게차로 인하여 자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H 근로자인 I가 이 사건 지게차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지게차에 있던 엔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피재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자동차는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타에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많고, 그래서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호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그 차를 떠날 때는 발동을 정지시키고 타인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시동열쇠를 수거하고 차 출입문을 잠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3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I가 신호수의 지시 없이 이 사건 지게차를 이동하면서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이 사건 지게차를 비우면서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게을리 한 J의 과실, 근로자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평소 충분한 교육, 계도를 시행하지 아니한 E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재자에 대하여, J는 민법 제760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고, J의 사용자인 B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있으며, B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역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구상권의 발생

피재자의 손해액

소극적 손해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생년월일 및 성별: K생 남자

가동연한 및 소득: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66세였는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4개월간 보통 인부의 시중노임단가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요양기간: 2017. 7. 8. ~ 2019. 3. 25.(입원기간: 2017. 7. 8. ~ 2018. 4. 4.)

노동능력상실율: 입원기간인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8. 4. 4.까지는 100%, 이후의 기간은 59.3%{우측 슬관절 26%(부전강직 Ⅱ-5, 직업계수 6, 영구장해), 우측 족관절 36%(부전강직 Ⅱ-3-a, 직업계수 6, 10년 한시), 좌측 족관절 14%(부전강직 Ⅱ-1-b, 직업계수 6, 5년 한시)의 복합장해율}

계산

적극적 손해: 65,247,660원

과실상계

구상권 행사의 범위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들을 종합하여 볼 때, H, E는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 C 주식회사의 하수급인이고, I는 H 소속 근로자이므로, 이들은 모두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재자의 휴업기간 손해액, 장해기간 손해액, 적극적 손해액(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재자의 위 각 손해액은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액, 장해급여액, 요양급여액보다 적다)에서 I, H, E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만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과 B(피고) 사이의 과실비율은 90 : 10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7,579,215원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