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가단5141363 판결

주문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졌고, 피고 J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등록 등을 마치지 않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며, 피고 J가 그가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위 1)항의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① 피고 J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각 근로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J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 J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근무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이미 하수급인인 N(대표 M)에게 하도급계약상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사 피고 회사의 주장대로, 피고 회사가 하수급인인 M에게 하도급계약상 약정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1의 나. 1)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피고 J가 그가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M 또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경우, 피고 J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하수급인인 M에게 위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 J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41363

판결선고

202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