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1]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2]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다음 표와 같이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 중이거나(순번 1 내지 3)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순번 4 내지 6).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 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서울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피고의 기본적인 근로형태, 정액사납금 및 근로시간 합의는 아래와 같다.
근로형태
피고는 1일 2교대(오전, 오후) 및 월 26일 만근을 원칙으로 정하였고,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근로형태는 2013년 이후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각 기간별 정액사납금 및 소정근로시간
피고는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일 6시간 40분(월 172.22시간)으로 정하였으나, 2015년에는 일 6시간(월 155시간)으로, 2017년에는 일 5시간(월 129.16시간)으로 점차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1>
<2>마.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연도별 고정 급여는 다음과 같다.
<3><4>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과
1년 미만 근로자들의 경우
2015년 임금협정의 경우 그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월 172.22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6,363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을 상회하나, 2017년 임금협정의 경우 그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월 155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7,238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하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 단축한 소정 근로시간인 월 129.16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8,686원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015년 임금협정의 경우 그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월 172.22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6,571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을 상회하나, 2017년 임금협정의 경우 그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월 155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7,468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하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 단축한 소정 근로시간인 월 129.16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8,963원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위 나.항에다가 앞서 본 사실관계, 갑1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중 2017년 임금협정 부분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배차시간(오전, 오후 각 10시간), 월 만근일(26일)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비추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큰 변경이 없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시급은 급격히 인상되었음에도.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정급여는 115만 원 내지 112만 원 수준으로 별다른 변경이 없고, 2017년 임금협정 당시 사납금은 오히려 증액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종전 2013년 이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서 2회에 걸쳐 단축되어 2017년 근로계약서에서는 5시간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정액사납금제를 고수하는 한편, 최저시급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응하여 최저임금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6~8년이 경과하여 비로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②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서울 지역 택시 요금이 인상되었고, 유류비를 회사가 전부 부담하게 되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운행거리는 줄어든 반면 수입은 인상되었으며, ③ 2015년 택시호출앱의 상용화에 따라 근무형태가 배회식에서 대기식으로 바뀌면서 실제 근로시간의 단축폭과 수입 인상폭이 더욱 커지는 등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어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의 합의로써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피고를 포함한 서울시의 택시회사들의 경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 7. 1.경에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었기에 한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후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소정근로시간 대비 고정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시작하자, 단계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액사납금제하에서 택시운전근로자는 전체 운송수입금에서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일정액의 사납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성과급의 형태로 받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택시요금 등의 인상으로 운송수입금이 증가한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택시운송근로자들은 배차시간 동안 최대한 운행을 하여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아가고자 하게 되고,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만으로는 사납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택시요금 등이 인상되거나 근무형태가 배회식에서 대기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무시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단정할 수 없다.
H조합 또한 2017년 중앙임금협정을 위한 사전 논의 단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일 6시간에서 일 5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것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00호) 제11조의 2<5>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법률로서 정하였다.
종전 단체협약 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적용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인 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 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2017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2020년 임금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2020. 1. 1.까지는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5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 경과 이후에 피고 회사에 입사한 원고들에게도 입사 시부터 2020. 1. 1.까지는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계산<6>
미지급 최저임금
2015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소장 접수일인 2020. 10. 20.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17. 10. 이후로서 원고들의 재직 기간 중 법정 최저임금에서 실제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미지급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3]과 같다.
<7><8>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 총액 중 개별 비교대상임금의 비율을 먼저 구한 뒤 비교대상임금총액과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개별 비교대상임금을 안분하여 증액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개별 임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출한 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대법원 2020. 8. 13.선고 2019다18426판결 참조).
피고의 임금협정서상 임금산정내역표와 원고들의 임금대장을 종합하여 보면, 주휴수당<9>을 제외한 기본급과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원고들의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적용하여 원고 A, C, F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4]와 같다.
<10><11>다. 미지급 퇴직금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금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적용하여 원고 D, E의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5]와 같다.
피고의 신의칙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로 인해 예상하지 않았던 이중의 이익을 보게 되는 반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재정 손실로 중대한 경영상 위험에 처하게 되고, 전국 대부분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오히려 정액사납금제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고 노사가 예견하기 어려운 판결이었고,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회사의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택시운전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인 데다, 앞서 본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1]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2.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별지2]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원고들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인형준
각주1) {6시간 × 만근 26일 × 11개월 + 6시간 × 만근 25일(2월이 29일인 경우)} ÷ 12개월
각주2) {5시간 × 만근 26일 × 11개월 + 5시간 × 만근 24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각주3) 각 연도별 임금협정서 상의 임금표준산정표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으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장려수당,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각주4) 각 연도별 임금협정서 상의 임금표준산정표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으로 기본급, 승무수당, 운행숙달보조금 또는 장려수당,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각주5) 개정 법률은 서울시에서 2021. 1. 1.부터 시행되었다.
각주6)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중 2017년 임금협정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 2015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을 산정한 부분이 원고들 계산과 같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원고들의 계산 방식에 관하여 본다.
각주7) 155시간 = (2015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6일 × 11개월 + 6시간 × 24일) ÷ 12개월
각주8)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 ÷ 12
각주9) 임금협정서에 정한 기본급을 30일로 나누어 일 기본급을 산출하고 이를 원고들이 해당 월에 실제로 지급받은 기 본급으로 나누어 원고들의 근무일과 주휴일이 합산된 날을 산출한 후 급여대장상 실제 근무일을 공제하면 원고들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알 수 있다.
각주10) 각 임금협정서의 임금조견표상 야간수당 산정식에 따라 오후근무 야간근로로 인정하는 시간에 따른 것으로, 원 고들이 재직한 연도의 야간근로시간 기준시간은 4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각주11) 주휴수당 제외, 이하 이 산식에서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