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가단5276474 판결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4,481,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한 뒤 대여금 원금 중 22,726,150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의 남은 원금은 22,273,850원이다. 또한 원고가 2017. 7. 3. 피고에게 송금한 2,207,61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부당이득액 합계 24,481,460원(= 22,273,850원 + 2,207,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중 원금 5,577,65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에 대한 2020. 2. 15.부터 2020. 5.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 4,552,266원 및 2005. 9. 1.부터 2020. 5. 16.까지의 퇴직금채권 43,285,88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채권 및 부당이득채권과 상계한다.

위 변제 및 상계에 의하여 원고의 대여금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 6,208,1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가 2017. 5. 25. 및 2018. 7. 16. 피고에게 합계 4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7. 7. 3. 착오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 2,207,610원을 다시 피고의 급여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2017. 10.경부터 2020. 5.경까지 피고의 월 급여에서 매월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 대여금 중 5,577,650원(= 1,177,650원 + 4,400,000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 합계 41,629,960원(= 대여금 45,000,000원 + 부당이득금 2,207,610원 - 변제금액 5,577,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의 2020. 2. 15.부터 2020. 5.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 위 미지급 임금채권액이 4,552,26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4,552,2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7.경 '피고의 퇴직금 17,148,500원을 2017. 5. 25.자대여금채권의 원금 변제에 충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③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6. 30.자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표를 위한 여백)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피고의 입사일인 2005. 9. 1.부터 퇴사일인 2020. 5. 16.까지의 근로기간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피 고의 퇴직금 액수는 44,256,037원이 된다(계산내역은 표2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 액수를 43,285,880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표2]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838,146원(= 임금 4,552,266원 + 퇴직금 43,285,8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47,838,146원의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 47,838,146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 41,629,960원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6,208,186원(= 47,838,146원 - 41,629,960원)이 남게 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더 이상 남지 않게 된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838,146원(= 임금 4,552,266원 + 퇴직금 43,285,8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 47,838,146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 41,629,960원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6,208,186원(= 47,838,146원 - 41,629,96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6,208,18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0.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

각주1) 원고는 수정계약서(갑 제3호증)이 2017. 6. 30.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7. 11. 15.에 지급된 10월분 급여에서 130,850원이 공제된 점에 비추어 2017. 10월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정확한 작성 시기를 알기 어렵다.

각주2) 원고의 소장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는 24,481,4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4,481,460원(= 47,207,610원 - 22,726,150원)의 오산임이 명백하다.

각주3) 2017. 3. 30.부터 2017.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액이 2,674,730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각주4) = 87,219.45원 × 30일 × 4,321일/365일, 원 미만 버림

각주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17. 4. 18. 대통령령 제27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각주6)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각주7)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각주8)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각주9) 가. 근로자 본인

각주10) 나. 근로자의 배우자

각주11)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각주12)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각주13)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각주14)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 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각주15)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주16)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1~2월의 급여명세서상 급여액이 각 3,006,972원인바, 2020. 2. 16.부터 2020. 5. 16.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액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원고도 위 금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2021. 5. 21.자 조정에 관한 의견서 3.항 참조).

각주17) = 100,232.4원 × 30일 × 5,372일/365일, 원 미만 버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76467,2020

판결선고

2021.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