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0. 선고 2020고단29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62

판결선고

2021.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중구 DX, 4층에 있는 ㈜DY의 대표로서 봉제의복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6.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DZ의 2019. 3월 임금 1,9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12, 16, 19, 20, 26, 29, 43, 47, 48, 50, 52, 61, 78, 80, 95, 114, 115번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69,385,541원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9.부터 2019. 3.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A의 2019. 2월 임금 898,9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10, 19, 20, 23, 25, 33, 39, 43, 49, 53, 58, 63, 65, 69, 72, 77, 84, 89, 90, 92, 95, 101, 104, 107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44,472,8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서울 중구 DX, 4층에 있는 ㈜DY의 대표로서 봉제의복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6. 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B의 2019. 3월 임금 2,4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11, 12, 16, 19, 20, 26, 29, 43, 47, 48, 50, 52, 61, 78, 80, 95, 114, 115번 제외)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97명의 임금 합계 225,922,734원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R의 2019. 2월 임금 1,65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순번 3, 10, 19, 20, 23, 25, 33, 39, 43, 49, 53, 58, 63, 65, 69, 72, 77, 84, 89, 90, 92, 95, 101, 104, 107번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2명의 임금 합계 153,303,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